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건물자체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그러한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법률혼인 관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어려우실 수 있겠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30~50만원 내외로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신용 스프레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며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를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민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