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으나 그것도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사항을 주장하시면 되며그게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땅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지급명령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없습니다. 범죄란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그 부모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으나, 3년이나 검찰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다소 이상하기는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회경제적, 정책적 판단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재량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도박을 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겠으며 각자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다수가 도박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법이 바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