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동안 빌린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고소가능한지?
저희 어머니가 2021년 지인의 아는 지인소개
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이고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좋은 옷과 물품으로 현혹한후에
돈을 빌려서 매달 1,000만원씩 10회정도
총 1억정도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식으로
이자만 갚다가 그것도 2-3번 주고 2023년
지금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고소및 민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1.사기고소가능여부: 대다수 사기죄가 성립
되기가 싶지 않다고들 하는데 처음부터 속이
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옷이나 음식등으로
홀리게 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2. 지급명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 개인부동산이라던지, 급여압류든지 가해자
가 갚게끔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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