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습도로 말뚝에 차가 긁혔는데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빌라 앞에 골목 초입에 쇠 말뚝이 박혀있습니다.
빌라 앞에 외부차량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 박아둔 말뚝입니다.
골목 들어가는 길에 말뚝 때문에 차 옆면이 다 긁혔습니다.
말뚝은 시아에 들어오기 어렵게 낮고 쇠로 되어 색깔도 튀지 않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개인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다라고만 답하네요.
도로랑 인접해서 정확히 개인땅인지 도로인지 구분도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보셨는데 개인땅이라고 하는데 육안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네요
이런 경우에 땅주인이나 시에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땅주인이 벌금이나 말뚝을 뺄 수 있게 하는 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땅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