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바닥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게를 그만두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다음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면 책임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사기를 100% 방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며 중개업소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그나마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가해자를 검거하고 가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거나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견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7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담보의 경우에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만 이후 다시 해당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권과 재의권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222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2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행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