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여부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회사를 넘긴 자에게 해결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안될경우 계약해제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관할 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500을 빌려주었고 300을 변제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되며 거짓을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미국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벌금이 나올 것이므로 합의를 통해 벌금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나 20만원 소액의 사건이라면 30~70정도 선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붙어 있는 판결문이면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