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즉석복권을 사고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또 등 복권은 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청 등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위법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 및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2.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3.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청구 판결이 완료된 후에 이자지급 청구만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자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도 따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본안과는 별도로 이자 부분은 일단은 지급명령 정도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이혼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술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면 엄마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빌라 주차장에 장기로 무단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단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해 점유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일브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응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으나, 원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속관계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장폐지 주식은 휴지조각 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장외주식으로서 가치는 유지될 수 있겠으나, 그 가치가 어느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와 고발,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