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나 즉석복권을 사고팔면 법에 걸리나요?
미추첨 복권 로또나 스피또 즉석복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 법에 걸리나요?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사고 팔면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복권판매점에서 복권 정찰 판매금액 보다 더 비싸게 팔면 법에 걸리는지 알고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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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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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또 등 복권은 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청 등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위법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판매, 발행은 인가된 업체만이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금지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