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금지 주택에서 옆집 반려동물 소음으로 제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로 인한 생활 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옆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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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 없이 담배를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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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를 제외한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한번 걸렸을 경우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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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객이 아닌 자가 차를 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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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도경에 이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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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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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을 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될지 여부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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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패드립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을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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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거주지를 다시 옮기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만으로 아버지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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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고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우선은 관리사무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1287.4.1.1.33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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