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업자금 빌려달라고 곧 당법인 동업자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범죄의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통해 구체적이 상황에 따른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주인의 책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유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촬영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어야지만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비가 kt.sk에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며 다를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주차로 인해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 분쟁이 생긴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특정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다가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원비는 연못에 있는 동전을 대량으로 가져간 경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명이 절도한 것이라면 특수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6개월을 현금결제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개인정보보호포털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