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만, 미리 본인이 맞게 수정을 하시는 것이 조금더 깔끔한 진행이겠습니다. 법원에서 수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많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반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집행유예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변경은 따로 하시는것이 아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가를 따로 변경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일단 변론이 재개되었으니 공소장변경 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경우라면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원만한 진행이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답드릴 수 없으나 만약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와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2.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게임이 이루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