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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게임이 이루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겠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요건 역시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