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12. 14. 17:36
2003년0.184로 취소처분 받았고
2022년0.076정지 수치 인데 윤창호법 적용이되어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창호법 소급적용기간이 2001년에서
최근 10년이내로 바뀌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데
행정구제로 면허 취소가 정지로 될수있는지요?
2003년0.184로 취소처분 받았고
2022년0.076정지 수치 인데 윤창호법 적용이되어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창호법 소급적용기간이 2001년에서
최근 10년이내로 바뀌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데
행정구제로 면허 취소가 정지로 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