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죄명을 미상으로 고발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면 죄명을 붙이는 것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만 정확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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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 걸고 가압류 신청 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일부청구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2. 가압류는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바로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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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상속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해서 그 재혼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도 상속권이 있고, 재혼한 남편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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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는 다른 강제적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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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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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놓은 제 차를 박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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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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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 개인 협박성 메시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만 할뿐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므로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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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인데 재판단계에서 합의에 관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변제자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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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회사 내 여러 문제로 퇴사하시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퇴사를 한다고 공지하시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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