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에 사용된 금전이라고 한다면 몰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몰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신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정지가 되어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인에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진행중인 사정과 개인회생은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 여부와는 무관하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명의시 기여부분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의 방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만 있고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넘어갈때를 대비한다는것만으로는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일부 불법적인 경우도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