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통해 각 사례별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즉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되는 표현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정성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사기에 불과하며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최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겠으며, 피해자와 합의도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같은 회사의 회사원이라도 특정되지 않은 다수가 접근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고, 기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호봉인정 등 업무는 해당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산입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과 을은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2. 스스로 공개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성립하지 않습니다.4.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