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가족중 누구도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질문자님 집 ip가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단순히 이를 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조합관계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새롭게 갱신한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없이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차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확인 후 상대방 과실 없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면 계약에 따라 보호모드 해제에 도움을 주실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 후 가방이 사라진 것은 절도피해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이사업체측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시거나 아니면 범죄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