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웹툰 사이트(탑툰이나 레진코믹스 등)에서 보는 성인웹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그 회사에서 검수가 되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별개로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겠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수를 거쳐서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게시중단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가 그 시청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