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Question

웹툰 사이트(탑툰이나 레진코믹스 등)에서 보는 성인웹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그 회사에서 검수가 되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별개로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겠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수를 거쳐서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게시중단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가 그 시청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