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
탑툰이나 레진 코믹스 같은 곳이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 게임은
유륜같은 신체 부위가 노출됨에도
이런 성인 컨텐츠의 경우 아청물과 다르게
심의기관에 통과되었기에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되나요.
만약 심의 기관에서 보고
아청법에 위반될 정도라면 애초에 심의 통과도 못하고
숨겨도 적발되기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의기관이 아청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심의 기관을 통과하여서 유통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창작물을 일반적인 경로로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에 그러한 내용이 위반 창작물로 판단되어 개시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시청한 부분이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