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Question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혹시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 웹툰의 경우 아청법 관련 이슈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것이나 잔인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이외에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데, 단순히 성인 웹툰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