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중고거래 진행 후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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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세 관련해서, 형제끼리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속인 고유재산이겠으므로 상속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권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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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 통장이 주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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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제품이 하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공식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사전에 비공식 여부가 고지되었는지, 해당 사항이 중요한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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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도용방법은 범죄수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이고, 해당사항은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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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아이돌 굿즈)를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후 해당 제품이 비공식 굿즈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비공식 여부가 사전에 문제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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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 되었으나 변제 할 상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한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 불가를 알리시고 안내받으시면 되며,집을 청산하시고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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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가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관련사건이면 확인 경찰 수사에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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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전공의가 아닌 일반의가 제모레이저 시술 하는것은 불법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공의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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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로틀 방식이 있는 자전거라면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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