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구매시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계정을 구매한 것이 형사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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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온라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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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어떤방법으로 다룰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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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제지가 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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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 필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필수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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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혐의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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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외부사람 주차시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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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차이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형사고소 하시면 되며,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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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방수공사시행하고1년이안되다시물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하자발생 및 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남겨두셔야 할 것이며,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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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뭐로 해야 할지 몰라서 법률로 잡았고요 필리핀 결혼비자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법무부 등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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