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온라인 고소 가능할까요?
저보고 일베 하냐고 말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익명인데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내일이라도 고소 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어떤 고소를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하여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말한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