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신 상황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가 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개인합의를 우선하시되 개입합의가 안 될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하면 증거로 사용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업무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기타 양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계약 도중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며, 이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위임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의 정도에 맞는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도로의 현황과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신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결국 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입출차를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관리원 및 그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약 30% 정도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70%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