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가구 다주택 소송 승소가능성 알고싶어요

Question

부부가 1주택은 공동소유 각 0.5채 지분, 1주택은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2주택으로 계산돼서 종부세가 나온 건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시 승소가능성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