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성된 합의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존 의사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정정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전인데, 개인회생 사건번호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건의 번호를 임의로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카페 가입질문에 핸드폰 번호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2. 개인식별용으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 확인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행정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을 빙자한 욕설도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사기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기망행위가 있었고 죽인다거나 도끼를 들고 올것이라는 등 협박행위도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병무청 등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과 협의하시면 되며대출관련된 부분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소액사기 5만원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보내는 곳을 확인하신 다음 발송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곰팡이 해결 위한 인테리어 공사 후 곰팡이 재발생 하였는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등 방법도 가능한 선택지중 하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