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준비를 다 했으니 어떻게 어떻게 수령을 하라고 내용을 남겨두시면 될 것이며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시면 1년 이자는 최고 4만원이고, 1달 이자는 3300원입니다. 1주일 이자는 대략 800원입니다. 일주일 후 변제하신다면 20만 8백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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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찿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곳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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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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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공법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일뿐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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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법에 관한 논쟁은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https://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nurs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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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인데 빌라에서 임의로 주차딱지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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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체의 잘못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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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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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행정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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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통장압류 및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아래 링크 참조)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카드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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