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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22.08.21
국가나 지자체에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공법상 계약인가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 맺잖아요 이때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가요 아니면 행정법상 특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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