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인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합의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부분을 매수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 역시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간에 장난 정도로 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