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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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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의 정의는 여자만 포함

성매매 피해자

2조(정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뜻의 '윤락녀'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6조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의 성매매만 의미하지, 모든 성 판매자들이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남자 청소년이면 성매매피해자의 해당되지 아니하니 성매매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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