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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이행을 하신상황이라면 계약금 포기를 하시더라도 임의적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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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의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이전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관공서 출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장소에 반려견 등 출입에 관하여는 출입하고자 하시는 해당 관공서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계약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초에 가명으로는 통장개설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을 연기했고 계약금의 일부를포기하더라도 잔금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임의적은 해제는 불가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하며 교도소에 수감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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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행정형벌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확인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권리관계 분석등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운 돈 신고하는 절차를 알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관할 경찰에서 습득하신 물건을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따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고소사건이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게 이관요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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