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 자리에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부하는데 굳이 주소를 계속 요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으로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시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하며, 폭행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상속과는 무관하며아버지 재산을 보관하시면서 돌려주지 않으시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검찰에 군복무중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시고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등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상당한 시간동안 유지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월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이므로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으시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