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발매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지극히 낮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이 아니거나 유통기한 1개월 이상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안에 대한 법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만약 법원의 판단례가 있다면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의 판단례가 없는 이상에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해당 건물의 특정 부분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건물자체의 수선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만약 실제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집주인의 행위에 휘둘리시지 말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사인지 재판에서 판사님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분께서 당하신 고통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크다 작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질문주신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때 1천만원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약 3천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 된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