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관할하며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상계험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심제 적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판매 후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래의 과정과 서로간에 인식한 사정 등이 모두 들어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장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력에 관한 사항에는 반수를 한 학교의 이름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함께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 명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남편이 매도하거나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집을 찾아오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플러를 향해 실명 등을 공개하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고소는 필요없습니다. 언제쯤 연락올지는 알 수 없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