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2. 06. 16. 03:06

현재 디시인사이드에서 모 갤러리에서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님 욕과 인격 모독을 하는 유동 악플러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KT통신사 아이피를 바꿔가며 모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디시인사이드의 다른 갤러리 몇 개에서 예전에 실수로 실명과 주소를 공개한 적이 몇번 있어 실명과 옛날 주소가 어느정도 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갤러리에서는 제 실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해당 악플러를 잡아낼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걸로 특정성이 부족하다면, 해당 악플러가 악플을 단 바로 그 시간에 악플러가 있는 갤러리에 제가 저의 실명과 생년월일 및 옛날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면서 악플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하고난다면, 만약 그 이후에도 악플이 지속 된다면, 이 경우에는 수사를 확실히 진행 할 수 있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써 2개월 가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 불임이니 온갖 혐오스런 욕을 하고 있네요
제 실명과 옛 주소를 풀어버려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멈추면 좋겠지만, 안 멈추면 정말 법적으로 공격할 각오가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옛날주소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생년월일 및 옛날주소지를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주소지보다는 현재 주소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특정성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2. 06.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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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러를 향해 실명 등을 공개하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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