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및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해킹, 개인정보 탈취, 성희롱, 인격모독 등으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디시인사이드라는 IP와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들은 그것마저도 조롱하며 제 주소지,이름,성별,부모 및 가족욕 등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1. 특정성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저의 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 닉네임을 설정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링크와 캡쳐본으로 모아두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2.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빠른 수사를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은 닉네임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