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쌍방 합의로 계약의 내용자체가 변경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명시가 된 경우이므로 임차인이 중도퇴실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만으로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초본발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 및 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 상황을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500만원 벌금을 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재판에 대응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범죄행위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 정책상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