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스마트기기로 규정되어 있기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원치, 노트북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되었고, 탄원서에 반성문 등도 제출된 상황이며 금액도 소액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의 번호가 도용당한 상황이므고 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고소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느 경찰서로 제출하셔도 결국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 10.까지가 계약기간이면 그날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12시에 나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의 사실확인서, 이체내역서, 기타 어떤 자료든 회원을 빼돌린 증거가 되는 것이면 모두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의견서는 빨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400만원 예상한다면 250~300만원 선에서 조정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할 계산을 하시는 것이고, 13일에 이사를 나가 몇일 거주도 안하시는데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 거주일에 맞춰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시간의 낭비가 될 뿐이므로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바로 변론으로 진행을 희망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은 동일하다면 단지 형식상 두개의 계약서를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