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상황 및 이후의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니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경우에 해당 기기의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이 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문의하여 처분서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평생보관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경우에는 취업 등에 불이익이 될 정도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상대가 불응하여 합의가 안된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5천이라고 하시면, 월세에 대한 담보로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본인 선택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놔두고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어 수사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느 구두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진술을 하셨으므로 수사가 되고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