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지장을 찍게 만든 경찰관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에 글을 제대로 모르시는데
경찰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로 처리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종이를 들이밀며 지장을 찍으시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경찰을 믿고 '찍어야되나보다' 하고 지장을 찍으셨고,
그것이 알고보니 행정처분과 사건에 관련된 문서에 본인확인 식으로 찍은 것이였습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녹음 없이 진행하자며 유도하였고, 아버지는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안했기에 지장을 찍을 당시에 녹음본도 없는데
이 경찰이 제대로 일 처리를 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 접수 번호도 제대로 조회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걸 수 있다던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문의하여 처분서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장을 날인한 이상 상대 경찰 수사관의 귀책,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건다고 해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