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군가 주워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범위가 어떤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봐야지만 소송의 가능여부 등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갈이를 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직접 거래를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기죄로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천장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측 책임으로 인해 천장의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윗집에서 전액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워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한편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등은 반드시 집주인을 통해야만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직접 납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해당 사정을 기재하신 후 서면증언으로 대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서면증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