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횡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하시며, 통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증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로 점주, 판매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민증 확인도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했으나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통매음도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성매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업체의 직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고용한 업체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