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문저세출명령이 나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업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한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경우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통보하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한달치는 아니고 짐을 빼기 전까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지급하시는정도로 협의하여 끝내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상호 폭행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산재처리에 관한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지않으시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시며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나머지분들은 포기하시고 한분이 한정승인 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판결로 확정된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