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문자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으시고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과 딸 등 소수의 가족집단 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거부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판매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적으로 상속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신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한 바 없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행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다 수월하게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키스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이 있겠으나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귀책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는 인테리어에 필요한 기간을 위해 프리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