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며, 당연히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히 없으며,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층간소음관련하여 찾아가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로 인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총회를 통해 결의를 거쳐 건물철거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정에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으나 실제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은 일방에게만 발생한 사유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전에 증여가 된 재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모욕적인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하고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1~2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는 해당 주소에 송달당시 사람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태(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포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송달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