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인신공격, 모욕, 등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지인이랑 저녁을 먹다 별것 아닌 이유로 약간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 조차 트러블이난 그 지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 저와 함께 그 지인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등, 공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공격적인 태도로 트러블을 싸움으로 이어가려 하기에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일이 있고난 2일뒤, 아침에 일어나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확인해보니 10통 정도의 장문의 메세지와 이전에 그친구와 나눴던 캡처본을 제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본인이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수 없고 화가 나서 문자를 보낸다며, 저를 비정상 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본인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들 또한 저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그들과 나눈 저에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을 캡처해서 보내고, 자기에 대해 이상하게 얘기 하고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적이고, 말도안되는 논리로, 모든것은 제 탓이며 제 사상이 잘못을 강요하는등의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에 답변을 하나 보낸 후, 또 다시 10통 이상의 장문의 문자로, 과거에 그 친구에게 나눴던 아픈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며 그것또한 저를 비방하는 무기로 사용하며 언급하고,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까지 꺼내며계속 저를 비하하며, 본인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제 얘기를 했는지, 지인들이 저를 비하한 카톡 캡쳐본을 보내놨습니다.
현재는 문자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않습니다.
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메세지로 공격 당하고나니, 일도 잡히지 않고 심적으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시 저렇게 제게 인신공격 및 모욕을 하고, 후에 저에대해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으로 사실이지 않은, 본인이 연결해 만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계속해서 저를 펌훼할까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도 법적 처분 가능할까요? 만약 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다룰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모욕적인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하고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메시지로 보낸 것이고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혐의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라면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