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지인의 협박 욕설 모욕으로 고통속에있습니다
11월22일 친구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한시간지났을 즈음
친구의 지인이 참석했습니다.
어쩔수없이 같이
술자리 하게되었고 웃으며 좋은분위기에있었습니다
제친구가 그지인에게 제가 내년9월13일 인천
아시아드에서 결혼식하니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저장해놓고 오겠다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대화들이 싫었고
제가 제친구에거 "먼 처음본 분들한테 내 결혼식참석하느란말을 니가 그런말을하냐"라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인은 저를 계속 언짢게대했고
얼마지나지않고부터는 9월13일에 찾아가 밀가루를 뿌리겠다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리 파토내기싫어 웃으며 그러지말아달라했습니다
그사람의 그런언행은 지속되었고
그뒤로 진짜 찾아가 소화기를 뿌리겠다했습니다.
저는 정신줄을 놓았고
그사람의 뺨을한대쳤습니다.
그리고 그자리는 파토가났고
그뒤로 지금까지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과다녀오고 약받고
어제 친구에게 그지인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때릴려는 고의가없었고 참다참다 방어기제로
그렇게된거같다 설명하고 사과하려했으나 연락이닿지않아 문자로 사과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경찰서에서 전화를받았습니다.
그지인이 폭행으로 신고를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금까지 상당한고통속에있고
정신과약을먹어도 계속되는 공황증상에 헛구역질
스트레스성두통에 아무것도먹지못하고
힘든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정신과의사선생님이 그사람 진단서떼줄테니 법무사통해서 고소하라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그사람 때문에 더고통 받기싫어 고소하려합니다
그사람 뺨때린게
고의는아니였습니다
그치만 제가 합당한벌 받아야한다는거알고있습니다
저도 그사람이 합당한벌을 받았으면합니다.
법무사의 도움을받고싶습니다
근처 법무사사무실 몇군데 전화를해받으나 전화걸자마자 행정쪽만한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지속적 위협 발언이 있었다면 방어적 반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진단 기록은 정당성 판단과 양형 요소로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협박성 언동은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지속적 위협 표현은 현실적 위험을 유발하므로 방어기제에 해당하는 반응은 고의 폭행과 구별됩니다. 폭행은 접촉만으로 성립하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뿌리기 등 발언은 상대방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진단은 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위협 발언의 구체적 표현, 반복된 상황, 당시 심리 상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 방어적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 사과 내용은 고의 부인과 경위 설명 자료로 활용되며, 상대방의 협박 발언은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과 치료 기록, 증상 변화, 모임 참석자 진술을 확보해 전체 경위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위협 상황에서 최소한의 반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대방의 고의적 위협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의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대로 이행할 의사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고서야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별론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