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수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탁소업주와 대화로 해결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차는 정해진 장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도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확인이 안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다고 하여 문을 잠그고 강제로 PCR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우선은 해당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경위로 PCR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실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1/2이 지나지 않은 것인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나 관세법은 변화가 없어 관세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며 상대가 요구하여 이를 보낸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위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긴급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