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웃집에 초대도 하지 않앗는데 방문 해도 되나요?
안녕 하세요 제주변에 오미크론에 확진자가 음식점 에가서 술마시고 와서 자랑하고 옆집에 방문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 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의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확진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인지, 아울러 방역법 위반 여부를 따져 방역법 위반 으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