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웃집에 초대도 하지 않앗는데 방문 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 하세요 제주변에 오미크론에 확진자가 음식점 에가서 술마시고 와서 자랑하고 옆집에 방문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 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의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확진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인지, 아울러 방역법 위반 여부를 따져 방역법 위반 으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