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나 관련 사진자료 등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를 제합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해자는 영업방해 등 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온 상황이면 해당 결정문에 나온 바에 따라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회적으로 요금미납에 관한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달리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범죄혐의가 한건 확인이 된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더 호소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소송에 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임금체불 등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모욕등 행위를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화폐의 주소 만으로는 어떤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을 지칭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도 어렵기에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차량명의이전을 해주겠다 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아버님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셔서 제3자가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