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폭행과 주사 등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이 양육에 관한 권리는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이 약 1시간 부여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아마도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하여 부여되고 있을 것이므로 위법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원칙은 주5일 기준 하루 8시간(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하루 5~7시간 일하시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대방 가게주소를 알고계신다면 가게 주소를 이용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며, 받으실 돈이 300만원이신거면 300만원에 대해 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정되는 것인바, 함부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므로 국민들이 이를 보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손해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마을 이장이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